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9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2, 2009. 4. 28., 기각
  실제도로 공부상 등재요청 부작위 확인청구
   실제도로공부상등재요청부작위확인청구
   소득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2626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659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
4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  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
 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9288 판결
  [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35]
  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031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0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2, 1997. 3. 14., 인용
  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3, 1996. 4. 19., 기각
  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